<2024년 전시해설 활성화 지원 사업> 신청서류 작성 안내

- 지원신청서 제출 시 본 안내자료, 예시문구는 반드시 삭제 후 작성 및 제출 -

□ 작성안내

구분	내용	비고
파일	한글파일(HWP) 작성 제출	붙임서류 제외 최대 A4 20매 이내
본문	휴먼고딕 10포인트, 줄간격 160%
기타	▪ 작성안내/예시문구는 반드시 삭제 후 작성 ▪ 이미지 파일은 반드시 저용량으로 변환하여 첨부 ▪ 기본 양식(표)를 준수하며, 일부 추가사항에 대해 양식(표) 변경/추가 가능 ▪ 파일명 : 24전시해설활성화_지원신청서_신청단체명

□ 제출안내  * 제출마감: 2024. 2. 27.(화), 17:00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

순서	서류명(파일형식)	비고
1	e나라도움 지원신청서	e나라도움 작성
2	지원신청서(HWP)	e나라도움 첨부 제출
	[붙임1] 사업 책임이행 서약서
	[붙임2]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붙임3] 권리 침해 예방에 관한 서약서
	[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1부(JPG/PDF)

□ 지원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기관

▪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 혹은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기관

▪ 자체 전시 공간 보유 혹은 운영(위탁 포함) 필수

▪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기관(선정기관 소재지는 무관)

□ 지원불가 *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 기획재정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2(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에 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운영 관리지침」 제7조(보조사업 선정 기준), 제10조

(보조금 교부금 조건) 제1항 제1호 바~사목에 해당하는 기관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 13조 불공정 행위로 처벌된 기업(기관)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구성원에 포함된 기업(기관)

□ 필수사항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필수

▪ (전시해설)

- 총 30회 이상 (대상 특화 5회 포함) 운영

‧ 일반 관람객 대상 25회 이상

· 일반(정보 약자), 어린이(취약계층), 장애인, 외국인 중 택일하여 5회 이상,            회당 15명 이상 참여자 모집 필수

※ 단, 영상자료 및 오디오 도슨트는 전체 운영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전시해설 인력 교육)

- 총 16시간 이상 운영, 교육 참여자 15명 이상 모집 필수

- 전시해설 인력 교육 수료증 발급 권고

▪ (체험·창작 워크숍)

- 총 10회 이상 운영, 회당 10명 이상 참여 필수

- 누리집 및 SNS 등을 통해 참여자 공개모집

□ 우대조건

▪  미술주간 기간(2024.9.1.~9.11.) 포함 운영 시 우대

▪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프로그램 구성 시 우대

▪ 지역 내 타 미술 관련 인프라와 연계 협력 시 우대

□ 의무사항

▪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 보조금의 30%의 자부담 및 증빙

▪ 사업 설명회 및 결과 공유회 참석

▪ 모든 홍보/인쇄물에 문화체육관광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영문명 및 로고 표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무 교육 참석 및 서약

▪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만족도조사 필수 진행 및 결과 제출(최소 100명 이상 참여)

▪ 시각예술실태조사(*(구)미술시장실태조사) 응답

▪ 2024년 미술주간 참여기관 등록 및 SNS를 통한 홍보･사진 및 영상 촬영 협조

▪ e나라도움 상 정산･실적 보고, 정보공시 등 성실 이행

▪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 신청 유의사항

▪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유의)

- 신청 마감일에는 사용자가 몰려 시스템 지연·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일 이전에 제출 완료 권고함

- 제출 이후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수정 불가능, 서류 누락 및 양식 미준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주체에게 있음

- 공공의 목적으로 작성 내용이 공개될 수 있음

▪ (국고보조금 신청금액 및 자부담금 작성 및 활용 유의)

- 신청주체가 과세사업자일 경우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신청주체에서 부담하며, 반드시 공급가액으로만 예산 편성하여야 함

- 구체적이지 않거나 과도한 사업비 편성 지양, 심사에서 보조금 배정기준에 따라 축소 또는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비는 지원기간(5~11월) 내 설정한 사업기간 내에서만 활용 가능하며, 사전 및 사후 활용은 불인정함

- 국고보조금은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으며, 설정한 사업기간 동안 보조금통장 해지를 금지함

▪ (심사 및 선정 제외 유의)

- 신청내용과 실제 운영내용이 상이하거나 허위일 경우 사업 운영에서 지원 축소 혹은 제외될 수 있음

- 신청내용 불이행 시 국고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음

- 사업운영 기간 동안 사업체는 유지해야 하며, 기간 내 휴·폐업할 경우 사업 운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기업)나 그 자가 포함된 경우 제외

- 신청내용이 허위이거나, 저작권·특허권·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및 초상권·성명권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일체의 민사상·형사상 법적인 문제가 없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사업에서 제외

▪ (기타 유의)

- 사업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예술인복지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

- 예술인고용보험 제도 도입에 따라 예술활동을 제공받는 등의 계약 체결 시 보험 신고·납부 필수

<2024년 전시해설 활성화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사업명	☞ 전시해설 활성화 지원 사업 외 고려하는 사업명 작성
사업기간	☞ 사업기간(5월~11월) 내 고려한 기간 작성(2024. 00. 00. ~ 2024. 00. 00.)
전시해설	전시명
전시기간
전시 장소	권역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 제주
운영형태	보유 운영(위탁 포함) 기타( )
장소명
일반 관람객 대상	구분(중복가능)	대면 영상 오디오도슨트 기타( )
행사기간
운영횟수		(회)
목표인원	참여자		(명)	전시해설사		(명)
특화 대상	대상(중복가능)	외국인 어린이 장애인( )
행사기간
운영횟수		(회)
목표인원	참여자		(명)	전시해설사		(명)
2. 전시해설 인력교육	행사기간
운영장소
운영횟수/시간		(회)		(시간)
목표인원	참여자		(명)	강사		(명)
3. 체험ㆍ창작 워크숍	대상(중복가능)	아동 청소년 기타( )
행사기간
운영장소
운영횟수		(회)
목표인원	참여자		(명)	강사		(명)
기획의도	☞ 최대 2줄 이내 작성
후원/협력	협력기관/단체		(개)	기관/단체명	- -	확정 미확정 확정 미확정
목표성과 (비계량)	☞ 최대 2줄 이내 작성
총 사업비 (A)+(B)		(원)	국고보조금(A)		(원)
자부담금(B)		(원)
2024년 월 일
신청단체명 :		대 표 자 :		(인)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귀하

A		신청기관 정보

1. 신청기관 기본정보
기관명
기관소개	☞ 3줄 이내 작성
홈페이지		SNS
사업자등록 (법인/고유)번호
기관유형	공립 미술관 사립 미술관 문화재단 복합문화공간 전시 기획사 기타( )
프로그램 운영 권역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 제주
창립연월일	2024.1.1.	사무실 주소
		대표전화
대표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실무자명		소속/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2. 신청사업 운영인력
성함	소속	직위	근무형태	업무	주요경력
김예경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상근	총괄기획	2024년 예경대학교 졸업 2023년 예경기획전 전시 총괄

3. 신청기관의 주요실적 (2021년~2023년) ※최대 9건까지 작성
유형	사업명	일정	장소(지역)	역할	관련링크
전시	예경 미술 기획전	2023.0.0.~0.0.	예술경영지원센터 (서울 종로구)	총괄	언론링크 등
행사	예경 미술 포럼	2023.0.0.
수상	예술경영대상	2022.0.0.

4. 신청기관의 보유역량

☞ 해당 분야 관련 경험, 전문지식, 기술 역량 등 전문성 작성

B		신청사업 정보

1. 전시해설
1) 일반 관람객 대상
기획 및 운영 방안	☞ 프로그램 구체적인 실행 내용 등 상세히 기재. 추가설명을 위한 이미지 첨부 가능
홍보 및 참여자 모객 계획	☞ 온/오프라인/보도자료 계획 나눠서 작성
협력 및 연계 기관	협력기관/단체			(개)	기관/단체명
	역할구분
2) 특화(외국인, 어린이, 장애인 중 택1) 대상
기획 및 운영 방안	☞ 프로그램 구체적인 실행 내용 등 상세히 기재. 추가설명을 위한 이미지 첨부 가능
홍보 및 참여자 모객 계획	☞ 온/오프라인/보도자료 계획 나눠서 작성
협력 및 연계 기관	협력기관/단체			(개)		기관/단체명
	역할구분

2. 전시해설 인력교육
기획 및 운영 방안	☞ 프로그램 구체적인 실행 내용 등 상세히 기재. 추가설명을 위한 이미지 첨부 가능
홍보 및 참여자 모객 계획	☞ 온/오프라인/보도자료 계획 나눠서 작성
협력 및 연계 기관	협력기관/단체		(개)	기관/단체명
	역할구분

3. 체험ㆍ창작 워크숍
기획 및 운영 방안	☞ 프로그램 구체적인 실행 내용 등 상세히 기재. 추가설명을 위한 이미지 첨부 가능
홍보 및 참여자 모객 계획	☞ 온/오프라인/보도자료 계획 나눠서 작성
협력	협력기관/단체		(개)	기관/단체명
	역할구분

C		추진일정

구분	일정	추진내용
사전준비	2024.00.00.~00.00.
프로그램 운영
사후정리

D		재원조성 및 예산 계획

- 작성 안내 -

▪ 예산편성은 하단 <(참고) ‘24년 전시해설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기준표>를 준용하여 작성

▪ 1.재원조성 계획 및 2.예산계획의 합계는 반드시 같아야 함

▪ (부가가치세 지원 불가) 과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공급가액으로만 예산 편성하며, 부가세는 단체 부담임

▪ (자부담금 30% 편성 필수) 총사업비(100%)=국고보조금(70%)+자부담금(30%)

▪ (예산편성 기타 유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제3항에 따라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 체결 시 나라장터 등을 이용한 입찰 진행 및 계약 체결이 필요하니 유의하여 편성

사업자유형				부가가치세 환급(공제) 사업자		부가가치세 미환급(미공제) 사업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기본원칙				사후 환급/공제되는 부가가치세 등은 지원금으로 집행 불가능		사후 환급/공제되는 부가가치세 등은 지원금으로 집행 가능
				□		□
처리 방법		(A) 신청		공급가액으로만 사업예산 계획		부가세액 포함하여 사업예산 계획
				□		□
		(B) 집행		(부가가치세에 한해) 총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 자기부담금으로 집행		지원금으로 부가가치세 포함 일괄 집행
				□		□
		(C) 정산		부가세 포함한 집행증빙자료 제출 (자부담으로 집행한 부가세 내역이 보이는 이체확인증도 함께 송부)		부가세 포함한 집행증빙자료 제출

1. 재원조성 계획
총 사업비 (A)+(B)		국고보조금(A)
		자부담금(B)

2. 예산 계획
목	세목	세부	산출내역	자부담 (A)	보조금 (B)	합계 (A)+(B)
인건비	기타 인건비	인건비	⚫전시해설사(연구보조원, 투입률 00%) - 000,000원x0명x0회=0,000,000원
		단기 인력비	⚫전시해설 인력교육 진행 보조 - 00,000원x0명x0회=0,000,000원
소계
운영비	일반 수용비	전문가 활용비	⚫청각장애인 대상 수어도슨트(A급) 000,000원x0시간x0회=000,000원 ⚫전시해설 인력교육 강사비(A급) 000,000x0시간x0회=000,000원 ⚫전시해설 인력교육 강사비(B급) 000,000x0시간x0회=000,000원
		홍보비	⚫매체활용 광고비 0,000,000원x0식x0회=0,000,000원 - 0,000,000원(공급가)+000,000원(부가세)
		소모품비	⚫사무용품 구입비 (종이테이프 0개, 폼보드 0개) 0,000,000원x0식=0,000,000원 0,000,000원(공급가)+000,000원(부가세)
		운송비	⚫택배비 000,000원x0회=000,000원 0,000,000원(공급가)+000,000원(부가세)
	소계
	임차료	대관료	⚫전시해설 인력교육 장소 대관료 000,000원(1일 단가)x0일=000,000원 0,000,000원(공급가)+000,000원(부가세)
		임차료	⚫전시해설 인력교육 장비 임차료 (마이크 0개, 노트북 0개) 000,000원(1일 단가)x0일=000,000원 0,000,000원(공급가)+000,000원(부가세)
	소계
	일반 용역비	대행 용역비	⚫체험창작 워크숍 운영 대행 용역비 0,000,000원x0식=0,000,000원 0,000,000원(공급가)+000,000원(부가세)
	소계
합계				15,000,000	50,000,000	65,000,000

붙임1		사업 책임이행 서약서

사업 책임이행 서약서

신청자는 <2024년 전시해설 활성화 지원 사업>에 작성한 내용과 포함한 자료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사업과 관련한 고지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하며, 책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책임이행 서약사항 -

가. 신청자가 작성한 사업계획 및 세부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허위기재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관련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에 동의합니다.

나. 신청자가 작성한 사업과 관련한 모든 저작물 사용에 대한 문제 발생 시 관련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에 동의합니다.

다. 신청자가 각종 권리침해, 성폭력·성희롱 등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업추진이 불가할 경우 선정에서 제외 혹은 선정 취소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라. 신청자는 신청한 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을 것에 동의하며, 확인 시 선정 제외 혹은 취소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신청자는 상기 조건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월 일
신청기업명 :
대 표 자 :		(인)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귀하

붙임2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신청자는 <2024년 전시해설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가 당해 사업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을 충분히 인지하며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는 등 본 서약의 내용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처분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 서약사항 -

가.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수확인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나.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를 대상으로 사업수행 중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 조사기간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피해자보호조치를 하고, 피해자의 신변 및 사건 내용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계, 사업 배제,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 13조,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4조의2, 「양성평등기본법」 제 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치를 준용

2024년 월 일
신청기업명 :
대 표 자 :		(인)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귀하

붙임3		권리 침해 예방에 관한 서약서

권리 침해 예방에 관한 서약서

신청자는 <2024년 전시해설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권리 등의 침해 예방 책임의무가 당해 사업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을 충분히 인지하며,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본 서약의 내용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처분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 서약사항 -

가. 신청자는 사업과 관련해 제출한 모든 출품작품·사업내용 등이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및 초상권, 성명권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일체의 민·형사상 문제가 없고,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표절하지 않았음을 진술 및 보증합니다.

나. 신청자는 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적책임이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다. 신청자는 제출한 모든 출품작품·사업내용에 관해 타인으로부터 권리 침해 주장이 이루어질 경우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요청에 따라 위 주장에 대한 반박주장 또는 증명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라. 신청자는 제출한 모든 출품작품·사업내용에 관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령 위반이 있었음이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고, 향후 보조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습니다.

2024년 월 일
신청기업명 :
대 표 자 :		(인)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귀하

붙임4		개인정보 수립·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는 <2024년 전시해설 활성화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내역 -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운영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함.

나. (수집·이용·제공 항목)

- 신청자의 서류 내 콘텐츠, 인사 DB, 개인정보(이름, 주소, 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및 직위)

다. (보유기간)

-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

라. (동의 거부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기본 수집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보조사업 신청 및 참여 제한

신청자는 <2024년 지역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의 운영을 위해

제출 서류 및 제반서류에 대한 자료 수집·이용·제공에 관하여

충분히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2024년 월 일
신청기업명 :
대 표 자 :		(인)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귀하

참고		2024년 전시해설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기준표

☞ 사업비는 사용 가능 항목 내에서만 선택하여 작성하여야 함

☞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따른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시 예술인과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 활동을 제공받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필수

☞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기획자, 비평가, 작가 등에 대한 사례비 지급 시 표준계약서 체결 의무화

목		세목		세부항목		지급유형
인건비		기타 인건비		인건비		□ 기타 인건비 - 전시해설 인력, 전시장 지킴이, 코디네이터 등 * 선정단체/기업 내 상근인력에게 지급 불가
						□ 원천징수, 사회보험료(+예술인 고용보험)
				단기인력비		□ 일용근로자, 단순보조 인력비 - 1달 최대 6일 한도(일 8시간, 월 60시간 미만) * 월 60시간 이상 혹은 3개월 연속 근무 시 인건비로 처리
						□ 주휴수당, 원천징수, 사회보험료
운영비		일반 수용비		전문가 활용비		□ 전문가활용비 - 강의, 원고, 번역, 진행, 수어 도슨트 등 일회성 투입인력 사례비
						□ 원천징수
				홍보비		□ 홍보비 - 홍보물(기념품), 리플렛, 포스터 등의 생산/인쇄비 - 전시플랫폼 등의 매체 활용 광고
				소모품비		□ 소모품비 - 일회용품, 재료비 등 전시 등에 직접적으로 소모되는 물품 - 사업 종료 후에도 활용 가능한 자산성 물품 구입 절대 불가
				운송비		□ 운송비 - 우편 이외의 수단을 활용한 운송(택배)비
		임차료		대관료		□ 대관료 - 워크숍, 교육, 부대프로그램 등을 위해 활용하는 공간 대관비
				임차료		□ 임차료 - 워크숍, 교육, 부대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물품/장비 등에 대한 임차료
		일반 용역비		대행용역비		□ 홍보대행비(홍보물 디자인 등)
						□ 행사대행비(워크숍 운영 대행 등)
						□ 영상제작비
						□ 기타 용역비(예술경영지원센터의 승인 필요)

참고		미술창작대가 지급기준

제도명

미술창작대가

개념

• 미술 전시 참여와 관련된 재화 및 서비스 제공 등이 수반된 창작행위에 대한 일련의 보수로, 사회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작가비’(Artist‘s Fee)의 개념

적용

대상

• 전시참여 작가, 큐레이터, 평론가, 전시디자이너 등 전시에 참여하는 서면계약 당사자(개인 단위)

지급처

• 국·공립미술관 전시, 정부 전시보조사업

지급

항목

① 참여비

• (개념) 미술관 등이 기획하는 전시에 ‘초대’된 주체적 참여자가 받는 참여 자체에 대한 보수로, 미술창작에 대한 존중의 의미

• (대상) 작가 등이 신작, 구작변형, 구작에 관계없이 전시에 참여하는 경우

• (지급액) ▴(국·공립미술관 전시) 최소 50만원 ▴(정부 전시보조사업) 상호협의

* 전시기간 및 규모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② 창작사례비

• (개념) 전시 참여에 있어서 기획·구상·창작 등 투입하는 일체의 노동행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 인건비성 경비

• (대상) 작가, 기획자, 평론가 등

• (산정기준) 시간기준단가x창작시간x전시유형(개인전, 단체전)x조정계수

※ 산정기준 적용방법

• (시간기준단가) 매년 갱신되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에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을 나누어 연동하되, 경력에 따라 1배∼1.8배 범위 내에서 조정

• (창작시간) 해당 전시의 전시기획자가 자체 판단, 창작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전시를 위해 투입되는 노동행위(사전준비를 포함한 기획·구상·제작 일체)가 일어난 시간을 고려

• (전시유형) 개인전(1.0), 2~5인전(0.9), 6~10인전(0.8), 11~40인전(0.7), 40인 초과(0.6)으로 하되,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조정계수) 전시예산, 전시유형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조정(0.7~1.0)